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 동안 힘들게 버텨온 자영업자와 주식, 코인 등 투자로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내 주가 하락, 암호 화폐시장 침체, 루나 코인, 테라 코인, 도지 코인 등 사태로 5월 ~ 6월 개인회생 상담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상담 건수 중 대부분이 주식과 비트코인, 도박 관련 상담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개인신청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을 상세히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월 소득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도와주고 기간은 3 ~ 5년간 성실히 납입하면 탕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신청 조건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5년 간 꾸준히 납입하여 기간 내 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 처분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공통점
- 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보유한 재산이 부채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시 신용카드, 대출 사용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대 3년이고 최소 16개월, 최대 60개월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은 3가지가 있으며, 모든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으로 채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채권 10억 원, 담보 채권 15억 원으로 규정하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개인 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으로 채무자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는 탕감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정해진 기간 원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및 일용직 고용 형태와 직업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 - 재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으로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일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모두 포함되며, 신청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합산하였을 때 채무 금액이 더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재신청
개인회생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재신청 사례도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신청은 개인회생 면책 결정 받은 시점에서 5년이 경과 해야지만 재신청이 가능하고 남용 우려로 인해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절차 순서
개인회생은 개인이 신청하여 진행은 가능하지만, 서류와 시간, 가능 여부 등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래서 절차 순서는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상담
채무자 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 신상정보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청자의 개인회생 원인과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할지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 부채 증명 대리 발급 및 2차 서류 준비
부채 증명 대리 발급하기 위해서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 증명서, 필요하며 2차 서류 작성을 합니다. - 보전 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 시작을 하면 중지 명령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채권자로부터 독촉, 협박, 압류 등 어떠한 추심을 받지 않게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를 신청 하지 않을 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및 월급 등에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변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중지 명령, 금지 명령도 같이 제출합니다. - 개시 결정
개시 결정이 되면 변제 계좌가 나오며,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내면 됩니다. -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 및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을 안 할 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 인가가 나오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변제계획 안에 따라서 채무자는 3~5년간 성실히 변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총 3가지로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한 사람당 총 8~10회 송달이 필요한데 이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오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 인지세 (개시 신청, 금지 명령) 사용 각각 2,000 ~ 3,000 원
- 송달료 1회 5,200원 총 10회 = 52,000 원
- 채권자 4명 기준 – 5,200 * 4 = 20,800 원
- 인지세: 27,000 ~ 30,000 원 (전자 소송 시에는 10% 감면 가능)
- 합계: 238,000 원
-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200~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중위소득 120% 이내시면 무료로 가능하다고 하니 법률구조공단을 통해하시면 진행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지역별로 있으니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단, 법률구조공단은 상담과 신청까지는 해주지만 기본적인 서류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면 좋은점
- 개인회생 신청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높은 탕감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 기업 임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이 유지
- 채무자의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 채권자들로부터 압박, 압류, 추심 등에 보호, 해제, 금지
-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각종 세금 신청이 가능
-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개인회생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음.
- 예적금 금융거래 가능
- 면책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보 삭제
- 면책 시 경제활동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음
-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 주의사항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여도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금 총 3회 미납 시 폐지 결정
- 면책결정 나온 후 5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 불가
- 변제가 완전히 종료되면, 신용등급 및 금융거래 정상적으로 가능
